[성명] 미국의 침략전쟁에 왜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파병 요구 거부하라!

[성명]

미국의 침략전쟁에 왜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파병 요구 거부하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우리 군의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벌인 전쟁에 한국군을 보낼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우리 군을 그곳에 보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유가 지나가는 길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미국의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낼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 전쟁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패권과 이해관계를 위해 벌어지는 전쟁에 한국군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미국의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는 일을 두고 정부는 헌법 앞에 어떤 명분을 내놓을 수 있는가. 원유 수송도, 동맹도 침략적 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임무가 ‘실질적 기여’든 ‘상선 보호’든, 전쟁 중인 해역에 우리 군과 군사자산을 보내는 결정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군사적 관여가 전쟁 참여로 받아들여진다면 파견 장병뿐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과 선박도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정부는 그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 앞에서 우리 군의 생명을 협상 카드로 삼지 말라. 호르무즈 파병과 모든 형태의 군사적 파견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정부가 나서야 할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의 자리다.

미국의 전쟁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걸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

2026년 9월 15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