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노정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2026 민주일반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노정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2026 민주일반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 취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교섭의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청교섭의 문은 꽈 닫혀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원청사용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정부는 원청사용자가 아니고, 교섭할 의무가 없다’라는 답뿐입니다.

정부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국무총리의 ‘정부 교섭의무’를 봉쇄하기 위한 노조법 개악추진 발언 등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습니다.

이에 법전에만 있는 원청교섭이 아니라 정부가 원청사용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정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은 의미를 담아 진행하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원청교섭 쟁취 원년을 쟁취하기 위해 포문을 여는 투쟁

. 개정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교섭거부와 회피를 하고 있는 이재명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원청사용자 교섭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

. 각 노조 및 사업장별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결의를 모아 7/15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까지 연맹의 원청교섭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의 기세를 모으고 끌어 올리는 투쟁

○ 개요

(1) 일시 / 장소

- 26년 4월 16일(목) 14시

- 청와대 사랑채 앞

(2) 대회명

노정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2026 민주일반연맹 확대간부 결의대회

(3) 참가예상 _ 800여명

지자체/민간위탁/자회사/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돌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4) 주요 구호

- 정부가 진짜 사용자다. 대통령은 교섭에 나와라!

- 원청교섭 거부하는 이재명정부 규탄한다!

- 교섭회피! 노조법 무력화! 이재명정부 규탄한다!

정부 사용자성 부정하는 노동부 행정지침 폐기하라!

- 정부가 원청이다! 우리와 교섭하자!

- 대통령이 사장이다! 우리와 교섭하자!

- 비정규직 단결투쟁! 원청교섭 쟁취하자!

- 원청교섭 쟁취하고 모든 차별 철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