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업체 바뀌었다고 노동자도 바뀌어야 하나”…한빛원전 통신노동자 5명 해고

공공연대노조, 정부서울청사 앞서 부당해고 철회·즉각 고용승계 촉구 

공무직위원회에 도급·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제화 요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문 앞에서 ‘한빛원전 정보통신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즉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한빛원자력본부 정보통신시설 경상정비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 온 통신노동자 5명이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해 일터에서 배제됐다. 노동자들은 신규 업체가 확정될 때까지 소속 업체 없이 업무를 이어갔지만, 업체 측은 이미 투입인력 편성을 마쳤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문 앞에서 ‘한빛원전 정보통신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즉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소속 업체 없이 일한 2주…신규 업체는 고용승계 거부

기존 경상정비 계약은 지난 7월 31일 종료됐지만,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공고가 늦어지면서 신규 업체는 8월 12일에야 확정됐다.

통신노동자들은 8월 1일부터 2주 동안 소속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현장에 출입하며 경상정비 업무를 계속했다. 신규 업체 확정 직후 고용승계 협의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착공일인 8월 19일이 임박해 “이미 투입인력 편성이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문 앞에서 ‘한빛원전 정보통신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즉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홍증권 공공연대노조 영광지부 한빛통신지회장은 “업체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던 일은 그대로”라며 “발전소도, 통신시설도 그대로인데 그 일을 해온 저희만 현장 밖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업체가 확정되고 연락처를 안내받은 날 곧바로 고용승계 협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미 인력 구성을 마쳤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가 현장의 고용문제 해결해야”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날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채용·인사관리와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문 앞에서 ‘한빛원전 정보통신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즉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22년 1기 종료 이후 4년 만에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인데, 해고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공무직위원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수원은 공사도급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용승계 지침이 있음에도 입찰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공공부문 도급 개선대책을 통해 공사도급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발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만 바뀌고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는 상식적인 질문”이라며 “계속 고용으로 숙련된 기술과 현장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도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는 내용을 입찰조건과 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 지침이 발표에 그칠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고된 통신노동자 5명의 즉각적인 고용승계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위원회가 도급·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한수원이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문 앞에서 ‘한빛원전 정보통신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즉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