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휴대폰 투척은 명백한 집회 방해”…노조, 학원 대표 고소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부당해고 철회·노조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A학원 대표의 폭행 및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이주노동자 영어 강사들의 투쟁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이를 개인을 향한 폭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집회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원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당해고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31일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투척한 A학원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워릭프랭클린과 덕스어학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 워릭프랭클린 옥동원과 덕스어학원 울산캠퍼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영어 강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7개월째 학원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A학원 대표의 폭행 및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A학원 대표의 휴대폰 투척 장면.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사건은 지난 22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회는 울산남부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 정보관과 소음 관리 전담 경찰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A학원 대표 B씨가 집회 현장에 들어와 참가자들을 무단 촬영했고, 노조의 촬영 중단 요구에도 촬영을 이어갔다. 이후 경찰의 설득으로 촬영을 멈췄지만, 집회 사회를 맡고 있던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장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다.

B씨는 “집회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나를 불법 촬영 및 집회 방해를 한 범법자로 취급하길래, 알아서 지우라는 의미로 휴대폰을 던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휴대전화가 사회자의 발밑으로 강하게 떨어질 정도였다며, 위협을 가한 명백한 폭행이자 집회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 직후 노조는 곧바로 형사 고소 대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집회 소음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덕스어학원 측에 항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29일 집회에서 사과문 낭독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후 B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고소)야 제가 당당히 응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 방해되는 시위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B씨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영업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제보 목적의 촬영이었고, 영상에 찍힌 휴대폰이 던져진 방향과 각도를 봤을 때 집회 방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A학원 대표의 폭행 및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A학원 대표의 폭행 및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노조는 이번 사건이 부당해고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며,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 인근 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원도 노동3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집회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 행사는 어느 정도 사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에게 원인 제공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2006년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대학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배성민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휴대전화 투척은 집회 참가자 전체를 겨냥한 폭행이자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라며 “울산남부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고, 워릭프랭클린과 덕스어학원 사용자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B씨를 폭행 및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A학원 대표의 폭행 및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A학원 대표의 폭행 및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