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28개 기관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정부세종청사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

원청교섭 거부 규탄·2027년 처우개선 예산 반영 촉구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인 기획예산처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상당수 국가기관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과 처우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며, 2027년 예산에 처우개선·차별해소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사용자인 기획예산처의 교섭 응답과 2027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28곳'

공공연대노조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법원 등 28개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2026년 시급 1만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식비 14만~16만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해 서류상으로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퇴직금이 함께 줄었고, 가족수당 역시 대다수 부처에서 공무직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첫걸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분과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11개월 이하 기간제에게는 최저임금 118% 수준의 공정수당 지급이 거론되는 반면, 정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과 돌봄 노동자에게는 "공무직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자", "노정협의에서 개선안을 찾아보자"는 답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해서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게 만들고 양극화 해소하겠다더니, 정작 법 해석 지침 하나 핑계 대며 원청 교섭은 문턱조차 못 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걸음으로 2027년 처우개선 예산을 기필코 확보하자. 그리고 돈줄을 쥐고 흔들며 뒤에 숨어있는 기획예산처가 우리의 '진짜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부터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원청교섭 즉각 응답해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원청교섭의 길이 열리고 노정협의가 시작됐으며 공무직위원회가 법제화돼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열어놓은 모든 대화 통로와 교섭의 판을 우리가 주도해 노정협의의 테이블에서, 공무직위원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진짜 사장 기획예산처를 압박하는 이 투쟁의 광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쟁취해 내자"고 말했다.

또 "기획예산처에 똑똑히 경고한다. 말로만 모범 사용자를 외치지 말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한 원청 교섭에 즉각 응답하고 2027년 예산안에 공무직의 눈물을 닦아줄 차별해소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교섭 회피는 불법"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연대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는 대상은 정부이고, 예산의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 상대가 진짜 사용자인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법대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 교섭을 회피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교섭에 응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이 다 깎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온 다음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간의 투쟁을 통해 느꼈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어서 현장발언에 나선 이승윤 국립중앙과학관지회장은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우리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도 원청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요구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부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밖으로는 노조법 개정과 원청교섭을 말하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부는 원청교섭을 피하며 우리 공무직 노동자를 기만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당 신설 꿈조차 못 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서호양 법원지부 지부장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공무직으로 전환된 법원 공무직원들이 전환 이후에도 최저 시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현재의 현실을 개탄하며 우리는 국가기관의 원청인 기획예산처와 정부가 교섭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기획예산처의 핑계만 대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 기획예산처가 승인을 안 해준다는 말로 수당 신설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관의 원청 사용자인 기획예산처가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 마지막에 기획예산처와의 면담 결과를 전한 김 분과장은 "2027년 예산에는 조합원들이 써준 우리의 차별과 처우 개선의 내용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 반드시 2027년 예산 문서에 어느 것 하나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2027년 처우개선 예산 쟁취 및 원청교섭 거부 규탄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 결의문
"진짜 사장 기획예산처는 원청교섭에 응답하라!"
"27년 정부예산에 공무직 적정임금을 위한 처우개선, 차별해소 예산 즉각 편성하라!"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당당한 주역이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외면당한 채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국가기관이고, 우리의 노동은 공공의 영역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준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복리후생 차별! 부처별 중구난방 처우! 평균생계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는 참담한 현실뿐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실태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며 최초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그러나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법원을 비롯한 무려 28개 국가기관에서 공무직의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에조차 미달하는 사태가 광범위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정부인데도 최저임금 기본급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민간에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것은 궤변이며 공공부문부터 최소한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추악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기본급을 정당하게 올리는 대신, 매월 지급되는 식비 14만 원, 16만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집어넣어 서류상으로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척 편법을 썼습니다.

식비를 밥 먹는 데 쓰지 못하고 최저임금 구멍 메우는 데 쓰는 바람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은 줄줄이 깎여 나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금 착취이며,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행정 폭거입니다! 복리후생의 차별은 우리를 두 번 울립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가족수당은 대다수 부처에서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물가가 16.3% 폭등하고 민간 임금이 18.9% 오르는 동안, 우리 공무직의 처우개선율은 고작 누계 12.7%에 머물렀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이 덜 올랐다는 것은, 우리 삶이 5년 연속 후퇴했다는 뜻이며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공무직들은 생활임금을 보장받으며 우리보다 월 40만 원에서 많게는 62만 원을 더 받는데, 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우리 국가기관 공무직들은 이토록 상대적 빈곤과 차별에 시달려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고 각 부처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깎아서 어쩔 수 없다"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쥐고, 예산 주머니를 움켜진 채 방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아닙니까!

노조법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획예산처가 진짜 사용자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원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박홍근 장관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으며, 원청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비겁하게 해태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교섭을 통해 눈물로 호소해 올린 처우개선 예산안을 칼질하고 삭감한 주범이 바로 이곳 기획예산처입니다!

동지 여러분, 3년 만에 드디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6년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처의 핑계 뒤에 숨어 우리를 기만하는 진짜 사장, 기획예산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박홍근 장관은 국가기관 공무직의 비참한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돌려받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예산 편성에서 최저임금 꼼수 산입을 즉각 중단하고, 부처 간·직종 간 수당 차별을 철폐하며,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는 '차별 해소 예산'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지부별로, 부처별로 흩어지지 말고, 노동부, 문체부, 법원, 농진청, 과기부 등 전 국가기관 공무직이 하나의 대오로 똘똘 뭉쳐 투쟁합시다. 우리의 단결된 힘만이 기획예산처의 철문을 열고, 박홍근 장관을 교섭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무직의 신분과 권한이 법제화로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국가기관 공무직 원청사용자 기획예산처는 교섭요구에 응답하라!
최저임금 사업장 전락했다, 기획예산처는 공무직 대책 마련하라!
실태조사 근로조건 꼴찌다! 2027년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박홍근 장관은 외면 말고, 원청교섭에 직접 나서라!
단결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힘찬 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2026년 6월 26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