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으로 강제해야”

공공연대노조, 공공부문 임금차별 해소 10대 요구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실태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공무직, 자회사 및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구조적 차별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칙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는 물론, 공무직 예산의 인건비 편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 촉구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입법 강제와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부에서조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비정규직을 앞장서 고용해온 것이 정부였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연구 용역이 직무성과급 방식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저임금 구조에 직무급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본질은 아니며,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은 소모품이 아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중앙부처 공무직의 현실을 고발한 김정제 고용노동부본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를 ‘사업비’ 항목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공무직의 노동을 ‘사업비’라는 이름의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마라”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용품인가 묻고 싶다. 공무직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해 우리의 노동을 주체적인 노동으로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마다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당장 바로잡고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체계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조차 차별이라 인정한 가족수당과 민원수당 차별을 당장 예산 편성으로 끝내라”고 말했다.

돌봄·자회사·위탁노동 차별 문제 제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한 고용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고착화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자긍심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필수노동으로 정의됐지만, 최저임금 일자리와 기간제 불안정 노동이라는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주춧돌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처우와 복지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최동식 대전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립된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졌다”며 “정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경영평가 반영 점수도 미미해 공공기관들이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격 훈련을 하지만 임금 기준은 일반경비와 동일하다”며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복지 3종 세트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회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17년 경력의 환경미화원인 김래석 충북본부장은 민간 위탁 구조로 인한 임금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간 위탁을 확대해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상여금이 400% 책정돼 있음에도 400% 이내라는 규정을 악용해 200%만 지급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국가기관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폐지 △지자체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및 조직관리지침 개정 △자회사 노동자 명절상여금 120% 및 시중노임단가 준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향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대비 130% 시급과 근속수당·교통실비·통신비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상여금 400% 제도화 및 원가계산 기준 개악 중단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및 명절상여금 120% 정부예산 편성 △지방출자출연노동자 총인건비 제도 개선 △노인일자리 담당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보육대체교사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