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무직 기준인건비 60~70%만 집행… 예산 부족은 거짓”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폐지 요구

공공연대노조, 세종 행안부 앞 결의대회 

기준인건비 페널티·조직관리지침 개정 촉구

인력감축·민간위탁·예산 미집행 실태 폭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조직관리지침 개정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 즉각 폐지 ▲공무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8일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직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와 조직관리지침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운용방안 정책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과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 폐지를 위해 수많은 투쟁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 발언자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현장의 노동 강도를 살인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기정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실무는 도대체 누가 하며, 공석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또 누가 한단 말이냐. 공무직들의 업무 강도는 점점 높아져간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만든 정권이다. 왜 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반노동적 기조 답습을 비판했다.

기준인건비 60~70%만 집행… “예산 부족 핑계는 거짓”

공공연대노조는 전국 지자체들이 공무직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건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현 지자체분과 분과장은 “현실은 어떠했나.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교섭을 못하는 현실이 맞았나. 예산의 60%~70%조차도 쓰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았다”며 “그 인건비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3년 전부터 결산 금액을 알게 되었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페널티 제도에 맞는 기준인건비 결산 금액을 몰랐다”며 “모든 정보를 기준인건비, 결산 금액까지도 행안부에서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를 안 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안산시 사례… “인력 20% 감축 후 민간위탁 기습 단행”

연종흠 지부장은 안산시의 민간위탁 강행 사례를 지적했다.

연 지부장은 “안산시는 환경미화원 일부 구간을 민간 위탁하려고 시도했을 때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철회를 약속받았다”며 “하지만 안산시는 10월 1일 기습적으로 민간 위탁을 단행했다. 노동조합과 약속한 것은 거짓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산시는 민간 위탁을 시행해 놓고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중식 집회와 피켓팅을 하는 동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산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행정안전부의 조직 관치 관리 지침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는 2018년도 800명이 있던 공무직 인력이 현재는 648명으로 줄었다. 20%가 넘는 인력이 증발하는데 그 어떤 충원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람이 없으니 한 명이 두세 명 몫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력 감축 실태를 호소했다.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사망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 탓”

박성수 동두천 지부장은 동료의 죽음을 언급하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박 지부장은 “제가 제 동료를 이렇게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인력 보충 요구가 묵살됐던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사망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일주일 만에 공고 내서 사람 네 명 뽑아준다고 한다. 무슨 기준이 이럴 수 있나?”라고 분노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내리는 지침 하나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윤진 영동 지부장은 지자체의 약속 불이행과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지부장은 “영동군청은 올해 채용을 해 주겠다고 10월에 약속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채용 공고 실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정작 걸어가야 할 길은 공무직 법제화라고 생각한다.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들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