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2026년 예산 확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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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국회의원들과 함께 처우개선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처우 악화를 가져온 건전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새 정부에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차별 해소! 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국가기관 공무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에 시달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 차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으로만 채용하는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도록 공약했음"을 짚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직간접으로 약 1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난 19년간 최저임금으로만 고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하면서 고용안정 이후에는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에는 차별과 처우개선에 목말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고, 일 년을 일하나 십 년을 일하나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수많은 공무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거나, 공무원 가족수당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일터에서의 여러 불합리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지자체 공무직의 경우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로 교섭력마저 잃었으며 민영화 압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은 근속수당, 교통실비, 통신비 등 기본 수당과 복지 3종 세트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들은 3인 1조와 주간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휴게권과 위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차별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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