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하라"

국가기관·지자체 등 노동자 요구안 발표 

"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영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실질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이재명 정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실질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 처우개선'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할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임금과 노동 조건 차별이 여전하다"며 여러 국가기관과 지자체, 자회사 등 여러 직종별 정책을 요구하고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시기"라며 "추경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해소되기에는 일시적 방안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고용은 안정시켰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저임금 불평등 일자리를 고착시켰다"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화하는 게 사회 전체 고용 안정화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본부장은 "2015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국가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은 10년째 멈춰있다"며 "정부가 사업자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인권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차별해소예산, 상시적 공무직 위원회 설치, 공무직 신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강혜정 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 고양지부장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지자체는 완전 난장판이 됐다"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자체 예산 축소와 직결돼 여러 반노동 정책이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교선실장은 "한국 사회에 위탁이 아닌 영역이 없고, 민간 위탁의 90%를 지방 정부가 차지하고 있다"며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장기 해고 노동자 두 명의 복직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일반연맹은 7월 3일 기재부·행안부·고용노동부 등 합동 정부 부처와 협의 테이블에 이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