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공공연대노조가 정년연장시 임금삭감 없이 일할 권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영훈(49·사진)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을 만나 총파업을 준비하는 이유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 윤석열 전 정부가 들어선 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가장 큰 차이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유무의 차이다. 제도가 없다 보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했다.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례로 울진군 조합원이 있는 한 사업장은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공무직이 담당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경우가 있다. 다른 지자체도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 뒤 인건비 부담으로 일부 사업을 외주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공공의 역할까지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민간위탁 전환은 노동자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전 정부보다 나은 점도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 분야별 자체 투쟁으로 개선을 이뤄낸 일도 있었다. 2024년에는 실질임금이 인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서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싸워서 얻어낸 결과였지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은 아니었다. 정권이 책임을 회피한 자리를 현장의 투쟁이 메운 셈이다.”
“공공부문 현장직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무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로 차별개선 계기 돼야”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인데.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 공무직이 단계별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했고 대구시 공무직의 경우 시에서 1년에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출해 지금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고용방식으로 했을 때 노조가 있으면 기존 권리가 후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조가입이 안 돼 있는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공정하지 않은 노동조건을 강요받을 여지가 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분야도 전체 비정규직 평균과 비슷한 상황이다.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라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평등한 저임금 일자리 고착화와 다를 바 없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취업 문제가 민감한 직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 현장직은 당장 청년층이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다. 업무 능력면에서도 오히려 숙련된 경우가 많다.”
- 공무직위원회 부활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성과가 있었나.
“당시 정부가 고용안정만 목적으로 한 탓에 성과도 거기까지였다. 일부 공무직 운영과 관리에서의 제도개선 말고는 거의 논의된 것이 없었다. 이마저도 민간위탁 분야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2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제대로 전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체계에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다 반발을 사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진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는 언제나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공무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면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형평성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중 많은 비율은 오히려 자발적 이직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 내 이중화와 차별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생긴다. 저임금이 가장 큰 이유인데, 특혜받은 일자리라면 그랬겠는가. 또 공무원의 경우 민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현장 업무 대부분은 공무직과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
“공무직 법제화로 정부 책임 명확히 해야”
“다음달 16일 총파업 뒤 정부 정책 지켜볼 것”
-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공무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부처·기관·부서별로 공무직 업무를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면에서 분배적인 정의도 있지만, 공무직 업무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여적 정의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논의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보나.
“노동권 보호, 불평등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개선이라고 본다. 노동권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개정은 민간 사업장뿐 아니라 공공부문, 자회사나 민간위탁 분야, 돌봄을 비롯한 정부 일자리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개선에서는 공무직 신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총파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다음달 16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약 3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많으나 실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탓이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개별 연차를 사용해서 돌봄멈춤의 날로 참여한다. 7월 총파업 이후 정부의 태도와 정책 방향을 보고 하반기 국회 입법과 예산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