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공공연대노조 “2026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대폭 확대해야”

“공무직 전환 7년...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공무직의 합리적 처우개선을 위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10일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은 “정부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동안 공무직 일자리는 최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신분으로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공무직의 처우개선 요구를 외면하면서 30개가 넘는 부처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던 공무직도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등 공무직의 처우는 더욱 나빠져 왔다”고 성토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4월 74개 국가기관과 국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직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본급이 180~19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209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이들 노동자는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기본적인 복지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대노조는 “국가인권위가 2020년 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과 합리적인 임금 체계 마련을 권고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공무직위원회에서도 공무원과의 임금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주문하였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2025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에도 '공무직 처우개선 노력'이 명시되었지만, 이 또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공무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이직한 공무직 일자리는 채워지지 않아 인원 부족과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공공연대노조는 이재명 정부에 ▲2026년 예산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대폭 확대 편성 ▲모든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즉시 인상 ▲공무직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공무직 인력 대폭 충원 ▲공무직 인건비 통합 편성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광장 국민들의 항쟁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버리고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맞춰 공무직의 합리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공공연대노조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우리는 공무직 처우개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 피켓시위와 함께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호양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법원지부 지부장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용역 시절 때와 같은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복지의 차별로 인하여 공무직은 인격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서 지부장은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차별을 끝내고 노동이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