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천문학적 추가세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써야”

공공연대노조 청와대서 기자회견 후 서한문 전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최대 추가세수를 는 불평등과 차별 해소에 적극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최대 추가세수를 불평등과 차별 해소에 적극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추가세수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해소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교육, 돌봄, 의료, 주거, 출생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AI시대 ‘사람’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9% 이상의 인상률, 공무원과 동일한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민원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회사 노동자에게 정규직화 전환 당시 약속한 명절상여금 120%,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130%의 수준의 시급, 경력수당과 복지3종세트와 교통비, 통신비가 지급” 등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노인일자리와 대체교사는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사무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경력수당과 명절상여금 120%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국민들의 삶은 기록적 성장을 전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고단하다”면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 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서한문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