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부·지자체 교섭 외면… 세 번째 원청교섭 요구

민주연합노조,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고 교섭요구서 전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지자체에 대한 공공비정규직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 안전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이행과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를 공약한 정부가 이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지자체에 대한 공공비정규직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세 번째 원청교섭 요구에 나섰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는 정부에 교섭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가 원청교섭에 응답해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지자체에 대한 공공비정규직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교섭은 노동3권의 꽃"이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는 물론 단 한 곳의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도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안전, 처우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원청교섭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원청교섭 요구 경과를 설명하며 "민주연합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오늘까지 세 차례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원청교섭 내지는 초기업단위교섭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지역별 교섭 거부 사례가 잇따라 제기됐다.

"원청교섭 진행 중 입장 번복" 비판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지자체에 대한 공공비정규직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박순종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장은 전주시가 원청교섭 절차를 진행하다 정부에 사용자성 판단을 맡기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주·목포·정읍은 검토만 반복하고 있고, 익산은 원청 사용자성을 부인했으며 군산은 교섭 제안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안전을 통제해 왔다"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성국 민주연합노조 강원충북본부 속초지부장은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두 차례 교섭 요구에도 모두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정부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릉시 상수도 검침 노동자들은 원격검침 도입과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양양군 소각장과 속초시설관리공단에서도 원청교섭이 거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해석지침이 교섭 거부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가 원청교섭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일 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장은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원청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와 광명시는 원청교섭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안산시는 교섭 방침을 번복했으며 의정부시는 도시공사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한 지자체도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만 행사하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교섭은 특혜 아닌 당연한 요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지자체에 대한 공공비정규직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과 울산 사례를 소개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임금과 인원, 작업기준은 원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 우성환경의 고용승계 거부와 부산 연제구 남강기업의 직접노무비 착복, 산업재해 은폐 등을 언급하며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라는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비정규직 원청교섭에 즉각 응하고 개정 노조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 교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또다시 정부와 지자체장에 교섭을 요구한다.

개정노조법이 시행 된 3월 10일 이후 세 번째 교섭 요구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정노조법에 따라 원청사용자로써 교섭하던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에 따른 초기업단위교섭을 하던지 양자택일 선택지를 제시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이 부담된다면, 정치적 판단과 결단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초기업단위교섭을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한 것이다. 절박한 비정규노동자이기에 교섭 형식에 대한 양보안도 제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교섭에 대한 방관자 입장만을 취했다.

지방정부는 정부에게, 정부는 개정노조법 행정해석지침을 앞세워 사용자성을 원천 차단하기 급급했다.

재정부의 답변은 우리 노조의 교섭요구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초기업단위교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교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개정노조법 이후 공공부문에서 처참한 교섭거부 실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업단위교섭 요구 조차 묵살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에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심각한 임금, 고용, 안전, 처우 문제는 교섭에서 다뤄지고 합의로써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무직위원회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중단하길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지자체의 출범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이 시작되고 있다. 교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새출발을 제시한다. 그 대표격으로 정부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하반기와 내년의 향방이 대화로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2026년 7월 1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