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반복된 임금소송 규탄”… 톨게이트 노동자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 노동자들, 중앙지방법원 앞 결의대회… 임금정산·직접고용 이행 촉구

도로공사의 반복된 임금소송과 책임 회피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적 간접고용 문제와 차별을 끝내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이 모인 결의대회에는 도로공사의 자회사 강요·지속 소송·직접고용 미이행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당한 임금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도로공사의 끝없는 임금소송 규탄,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도로공사의 끝없는 임금소송 규탄,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노동자 결의대회’에는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민주일반노조 인천본부, 일반노조 등이 함께했다.

문한수 민주연합노조 부지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노동조합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정부가 사과나 직접고용 이행 없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추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왔음에도 파기환송심까지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도로공사의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도로공사의 끝없는 임금소송 규탄,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십여 년간 불법적 간접고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으며, 2019년 대법원 판결로 그 부당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층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톨게이트 노동자 사건은 정부가 계속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쟁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쟁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도로공사의 끝없는 임금소송 규탄,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부장은 2018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한 적이 없으며, 직접고용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별과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구호처럼 투쟁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도로공사의 끝없는 임금소송 규탄,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13년째 이어지는 직접고용 문제 해결 투쟁에도 도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직위해제와 저임금에 시달려 왔음에도 공사가 사과나 책임을 회피했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을 소송으로 묶어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공사가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한 임금정산과 차별 해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투쟁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며 대법원 상고 저지와 임금·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도로공사의 끝없는 임금소송 규탄,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톨게이트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