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인건비 어디로?” 깜깜이 도시가스 수수료

▲ 공공연대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도시가스사업 구조가 고객센터 종사자 근무 환경 악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

도시가스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환경 저하 요인인 현행 수수료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산정 결과 불투명 관리

공공연대노조는 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도시가스사업 구조가 고객센터 종사자 근무 환경 악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 도매 판매를 하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구매한 가스를 각 지역 고객에게 공급하며, 안전점검과 검침 등 업무는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구조다. 고객센터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등 노동자를 고용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 여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그런데 지급수수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토 과정은 불투명하다. 수수료 산정결과를 공개하라는 현행제도(도시가스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는 마련돼 있지만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노조가 ‘2024년 17개 광역시·도의 공급비용 산정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산정기준과 근거자료 및 손익현황까지 세세하게 보고한 곳은 울산뿐이었다. 지급수수료 산정을 위한 별도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서울과 대구 두 곳이었다. 나머지는 산자부 공급비용 산정기준만을 준용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간단한 내용만 보고됐다.

임금 착복까지 … “정부, 구체적 협의해야”

노조는 불투명한 수수료 산정 기준은 노동환경의 질적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지급수수료가 인상돼도 △공휴일 쉼 없는 근무 △비상대기 수당 축소 △고객 폭언과 사고 등 보호 시스템 부재 등 열악한 처우는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고객센터가 책정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건비 지급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보니 현장의 임금 착복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지급수수료 산출내역서 및 인건비 세부 자료 전면 공개 △점검 대상 세대수 축소 △공휴일 근무·비상대기 적정수당 보장 △정부 차원의 공청회 및 노조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정부가 구체적인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시가스 지급수수료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관하지 말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