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씻을 곳도, 쉴 곳도 없다” 환경미화원, 이재명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주최 기자회견서 “안전 및 휴게·위생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과 휴게·위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지자체의 쉼터·위생시설 마련, 나아가 직접운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3인1조 및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 운용에 따라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무 중 쉴 공간이나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 및 휴게·위생권 쟁취!!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 교육부장은 발언을 통해 “더위나 추위를 피해 쉴 곳은 고사하고, 손에 오물이 묻어도 씻을 곳이 없어 물티슈로 닦고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한다”며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과다 책정된 예산이 업체의 이윤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창신지회장 또한 “야간 작업이 기본이 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환경미화는 도시 위생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이므로 민간수익의 대상이 아닌 지자체의 직접운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3인1조 및 주간근무를 강제할 것 ▲둘째, 환경미화원들의 이동노동 특성을 고려해 공식 휴게 공간과 위생시설을 지자체가 마련할 것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지자체 직접운영 체계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 및 휴게·위생권 쟁취!!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7월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적극 결합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