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상계보람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초단기 고용 불안 ‘또’

신규 용역업체, 경비노동자 14명 고용승계 안 해 

민주일반노조 ‘고용승계’ 요구 농성, 구조적 대책도 요구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에서 해고된 경비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상계보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민주일반노조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 14명이 22일부로 일자리를 잃었다. 경비 업무를 수탁하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3~6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묶인 경비노동자들의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상임위원장 김형수, 이하 민주일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앞에서 ‘상계보람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경비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상계보람아파트는 44명의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3,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이곳 경비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용역업체가 수차례 바뀌는 동안 자발적 퇴직을 제외하면 꾸준히 고용이 승계돼 왔다. 올해 2월 8일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용역업체가 바뀌자 상황은 달라졌다. 일부 경비노동자들은 바뀐 용역업체인 예주산업과 면담을 한 뒤 지난 17일 “면담 결과 ‘미채용’으로 결정됐다. 6월 22일 근무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면 된다”는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17명이었으나, 이후 해고자 명단이 일부 번복되면서 최종적으로 해고된 인원은 14명이 됐다.

최종연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를 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자 명단이 번복되는 등 기준이 불명확한 대규모 계약 갱신 거절”이라며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계약 노동자도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데, 상계보람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 김혜정 씨는 “주민대표기구의 공식 의결이 있었음에도 계약 업체인 예주산업은 ‘미채용 명단’을 통보했다”며 “주민들의 뜻이 담긴 결정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말했다. 이어 “회의 결과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주민들은 무엇을 믿고 입주자대표의 권한을 맡겨야 하느냐”며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약속 이행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예주산업에 촉구했다.

민주일반노조는 이 문제가 상계보람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비노동자 대다수는 3~6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겪는다.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이번 상계보람아파트 사건에서도 예주산업에 고용승계된 노동자들의 새로운 계약기간은 불과 40일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동주택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가 낮다고 간주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경비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배경이라고 민주일반노조는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분리수거 등 경비 외의 다른 잡무를 함께 맡는 경우도 있어 실제 업무 내용을 감안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나, 민주일반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개선책이 현장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와혁신은 사건의 경위와 이들의 계약 갱신 거절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예주산업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민주일반노조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입주자 연서명에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300여 명의 입주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예주산업이 해고된 경비노동자들을 당장 복직시키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들이 경비초소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