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별도 지원 없다더니”… 정부·여당, 아이돌봄 민간기관 재정지원 법안 추진 논란

공공연대노조·전종덕·김남희, 국회 앞 기자회견서 개정안 철회 요구 

민간기관 등록제 확대·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에 현장 ‘공공성 약화’ 우려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반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합계출생률 하락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아이돌봄 사업에 민간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민영화를 심화시키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조합원들과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2024년 8월 국회에서 김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지정하던 공공 아이돌봄 체계에 더해,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기관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그간 민간기관 참여가 “수익 창출 중심의 민영화로 귀결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올해 8월 송석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에 한정되던 지원 구조를 확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도 국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개정 당시 정부가 “민간 등록제는 도입하되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고 설명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가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민영화 우려' 현실화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반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3년간 아이돌봄의 민간 등록제, 즉 민영화 정책을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됐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법안이 개정되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민간기관 등록만 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결국 송석준 의원이 비용 지원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돌봄 국가책임제 위해 민간등록제는 안 돼”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반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전종덕 국회의원은 “돌봄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직접 운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민간기관 등록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반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백 지부장은 또한 아이돌보미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몇 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예결위와 성평등가족위 예산소위에서 올린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숙련도·경력 반영되지 않아 2,272명 퇴사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반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그는 “돌봄 노동은 축적된 경험치에 따라 숙련도와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데 현재 임금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 2024년 아이돌보미 2만9천여 명 중 8%인 2,272명이 퇴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며 아이돌봄 민간기관등록제 폐기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반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민간아이돌봄등록기관 지원 법률안 폐기하고 아이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하라!

지난 4월 국회에서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법안이 통과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의 아이돌보미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에 민간기관도 참여한다면, 아이돌봄도 수익을 남기기 위한 돈벌이 수단의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와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업에 민간기관들도 참여해서 이용자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등록업체들을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민간아이돌봄 업체들의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제도일 뿐이며 국가 아이돌봄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정 아이돌봄 지원기관’ 문구를 삭제하고 ‘등록 아이돌봄 지원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아이돌봄 민간기관 지원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에도 국민의힘과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민간아이돌봄등록기관 에 대한 공공연한 지원 요구는 국가 아이돌봄 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돌봄이 대부분 시장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아이돌봄의 민영화 정책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민의 힘은 민간아이돌봄기관 지원 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국회와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아이돌봄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지원 정책논의에 더욱 힘을 쏟기를 바란다.

성평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의 대기기간이 30일을 넘는 가운데, 아이돌봄 확대정책이 성평등가족부의 계획만큼 늘지 않고,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아이돌봄 이용자가 늘려면 아이돌보미가 늘어야 하는데 수년째 2만 8천여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입사하는 아이돌보미들이 낮은 처우에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소득개선 없이는 아이돌봄의 확대는 이룰수 없다.
처우개선의 핵심은 아이돌봄의 경력인정에 따른 근속수당 제도 도입이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소득의 차이가 없다면 누가 계속 일하겠는가?

2026년 요양보호사의 근속수당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돌봄노동자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아이돌보미들은 이런 뉴스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수년째 아이돌봄 장기근속수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2026년 아이돌봄 장기근속수당을 반영한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 상정하였다.
이젠 아이돌보미도 경력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돌봄 확대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인 아이돌봄 장기근속예산을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